심규진 스페인IE대 교수

새해 벽두부터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다.

5·18을 ‘성역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을 혐의자로 만들어 검찰에 송치한다는 이야기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문제 삼은 내용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에 실린 5·18 관련 서술이다. 국가가 승인한 교과서의 내용을 근거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법치의 영역을 벗어났다.

문제가 된 표현은 극단적 비난도, 단정적 부정도 아니다. 국가가 승인한 사회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인용하며, 5·18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향후 재검토·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극히 유보적이고 학문적인 서술이었다.

확정도 아니고, 선동도 아니고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 두자”는 표현이 어떻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비판도 안 되고 △단정도 안 되고 △심지어 유보적 문제 제기조차 ‘허위사실’로 규정되는 사회가 된 것인가.

이제는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해도, 심지어 불편한 팩트를 언급해도 그 자체로 허위사실이 되고 특별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회가 되었단 말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평소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오히려 칼을 든다는 점이다.

노동신문도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던 이들, 김정은과 김주애의 참배와 동향을 메인 뉴스로 내보내는 체제 선전은 문제없다던 이들이, 왜 5·18에 대해서만은 단 하나의 해석, 단 하나의 서술만 허용하려 드는가.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를 둘러싼 권력의 독점, 그리고 사상의 자유에 대한 통제의 문제다.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운동장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에서 이제 역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닌가. 교육은 사상의 자유 영역이 아닌가. 교과서를 인용하는 것조차 범죄가 되는 사회가 과연 ‘민주화의 성과’인가.

이 침묵과 방관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 심규진 교수

스페인IE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조교수. 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과 전 여의도연구원 데이터랩 실장을 역임했으며 호주 멜버른 대학교 전임교수와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했다. 저서에 ‘K-드라마 윤석열’ ‘하이퍼 젠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