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1월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지역만 4곳,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최대 6곳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번 재보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확정·유력 지역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구라는 점이다. 선거 일정이 지방선거와 겹치는 만큼, 단순한 보궐선거를 넘어 정권 중반 민심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인물은 4명이다.

인천 계양구을은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 당선으로,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곳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군 갑의 신영대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 대상이 됐다. 이로써 현재 기준 재보선 확정 지역은 4곳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재보선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 인천 동미추홀갑의 허종식 의원이 거론된다.

양문석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 경우 이미 확정된 4곳에 더해 재보선 지역이 최대 6곳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지만, 판결 시점에 따라 선거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재보선이 민주당 지역구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별 사건의 우연이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선거법 소송의 절대적 모수 자체가 커진 데다, 고강도 메시지 중심의 선거 전략으로 사후 법적 다툼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당이라는 위치까지 겹치며 사법 리스크가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도 변수다. 

투표율 상승 가능성과 함께 정권 평가 성격이 재보선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방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곳만 해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6곳까지 확대되면 의미가 달라진다”며 “이번 재보선은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 결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재보선 규모는 법원의 판결 일정과 결과에 달려 있다. 다만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이번 6월 재보선은 예년보다 훨씬 큰 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