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장하면 징역 10년” 민주당 주도 조항 신설에 국힘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 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할례가 미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시행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진=유니세프]
여성할례(女性割禮) 혹은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 FGM)는 4~8세 여자아이 성기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절제하는 의식이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할례가 미국 내에서도 비밀리에 시행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내 50만 명의 여아가 시술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만 50만 명이 넘는 여성이 FGM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네소타주에서도 상당수의 여성이 이 수술을 받았는데 그중 98%가량이 소말리아계 공동체라고 한다.
여성성기절제를 다룬 영화 ‘소녀와 여자’ 스틸컷.
문제는 주 법이 여성할례 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네소타에서는 단 한 건의 형사 기소도 없다는 사실이다.
메리 프랜슨 미네소타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성기를 절제하는 사람은 끈끈한 공동체 내의 가족이나, 같은 문화를 가진 의사일 수 있다”며 “그들만의 문화적 비밀주의 때문에 매우 발견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생존자들도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비밀이 새어 나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기소가 아예 없다는 것은 미네소타 기관들이 범죄를 감독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주민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내는 것은 복지나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겠냐”고 주 정부를 비난했다.
또 폭스뉴스는 비평가의 말을 인용해 “조사관들이 문화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깊이 조사하길 꺼려한다는 변명 역시 대규모 불법이 저질러지도록 방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전통도 고문 정당화할 수 없어”
소말리아 출신의 활동가이자 작가인 아얀 히르시 알리는 그 자신 FGM 피해자로 여성성기절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AHA 재단을 설립했다.
히르시 알리는 부모들에게 FGM이 소녀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는 동시에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AHA재단]
그는 “여성할례는 치유되지 않는 깊은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초래한다”며 “아이들을 해치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관습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어떤 전통도 고문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히르시 알리는 부모들에게 FGM이 소녀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는 동시에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계 FGM 생존자 자흐라 압달라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관행이 가족의 압력과 침묵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케냐 난민 캠프에서 6세에서 7세 사이에 면도날을 사용해 마취 없이 시술을 받았는데 “기절할 것처럼 아팠다”고 고백했다.
다행히 압달라는 시술자 여성 하나를 발로 차서 절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시술로 그는 추가 수술을 받았으며 성관계가 매우 어려웠고 여러 차례 유산했다고 밝혔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시술이 만성 통증, 심한 출혈, 감염, 요실금, 성기능 장애, 출산 합병증,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FGM은 생식기 조직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생존자들은 반복적인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자 되기 싫어 인권 유린 눈감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여성 성기 절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28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할례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소말리아로 무려 전체 여성의 98%가 할례를 받는다.
여성할례 시술에 사용된 도구들. [AFP=폭스뉴스]
압달라는 이 관행이 결혼과 관련이 깊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남성들이 시술받지 않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린다고 덧붙였다. 즉 딸이 결혼하지 않으면 지참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례는 한 가정에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연방 차원에서는 1996년 FGM을 범죄로 규정했고,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관할권을 확대했다.
그러나 2018년 연방 법원은 “연방 정부는 이 사안을 처벌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각 주(State)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소가 기각되는 사태가 있었고, 이후 2021년 ‘STOP FGM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방 차원의 처벌 근거가 다시 강화됐다.
그럼에도 미국 전역을 통틀어 이 법으로 기소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1994년부터 여성할례를 중범죄로 취급해 온 미네소타에서는 단 한 건의 형사 기소 기록도 없다. 법이 존재하는데 왜 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그 이유가 황당하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번 회기에도 ‘여성할례 방지 태스크포스’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주요 발의자는 케냐계 민주당원인 훌다 모마니-힐츠리 의원이며, 그밖에 소말리아계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프랜슨 공화당 의원은 “나 역시 주요 발의자였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여성할례 금지를 외치는 즉시 소말리아 사람 전체를 아동학대자 내지 여성학대자로 모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소말리아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정작 소말리아 아동을 죽음과 수치, 고통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현실, 이보다 ‘웃픈’ 상황이 또 있을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