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통일부에서 최근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하는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간한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말장난이나 외교적 오판이 아니다. 이것은 민족과 조국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완벽한 반역 행위다.

중국은 소수민족인 조선족 하나를 핑계 삼아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인 한푸까지 만들어대며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것이라 우기며 끊임없이 영토 야욕을 불태운다. 어떻게든 영향력을 팽창시키려 혈안이 된 것이 냉혹한 국제 정치의 생리다. 

탈북자를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두 국가론 

그런데 이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기괴하고 끔찍한 집단이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국의 영토와 2500만 명의 국민을 자진해서 포기하고, 스스로를 쪼개어 적국으로 분리해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다.

권력은 평화적 공존이라는 달콤한 마취제를 뿌려대지만, 적국의 독재자가 하달한 두 국가론이 우리의 법과 외교에 적용되는 순간 벌어질 파국은 치명적이다.

당장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지위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남북이 별개의 국가라면,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해야 할 자국민이 아니라 타국의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나 난민으로 전락한다. 

북한 정권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개입할 국제법적, 헌법적 명분도 동시에 소멸한다.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저들이 반민족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다.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내전이 터져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혼란기가 닥친다면, 우리의 헌법 체계 안에서 대한민국은 미수복 영토의 수복과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할 절대적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두 국가론을 공식화해 버린 마당에, 대체 무슨 명분으로 타국의 영토에 군대와 행정력을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두 국가론은 조국 팔아넘기는 반역 행위

우리가 주춤거리는 그 짧은 진공 상태를 가장 반길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조선족 보호와 국경 안정을 핑계로 압록강을 넘어 북한 지역을 신속하게 장악할 것이다. 북한을 친중 괴뢰 정권으로 갈아치우거나 동북 4성으로 흡수해 버릴 완벽한 알리바이를, 다름 아닌 이재명과 좌파들이 멍석을 깔아 헌납하는 꼴이다.

과거 정권들은 최소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라는 교류의 끈이라도 쥐고 평화를 논했다. 군사 핫라인마저 완벽하게 끊어진 철저한 단절의 시대에, 몇 단계를 훌쩍 건너뛰고 덜컥 두 국가론부터 문서에 박아 넣으며 김정은의 지시에 화답하는 이 가벼움은 무능을 넘어선 경악 그 자체다. 

이것은 낭만적인 평화 정책이 아니다. 압록강 이남의 절반을 중국의 아가리에 밀어 넣고, 2500만 동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치밀한 국가 해체 공작이다.

이재명은 헌법을 유린하고 조국을 팔아넘기는 이 끔찍한 반역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무너진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첫 번째 조치는 명확하다. 

적국 수괴의 하명을 받아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백서에 반역의 문장을 박아 넣은 주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동조 및 위헌 혐의로 당장 잡아넣어야 한다. 

영토와 국민을 자진해서 적국과 외세에 헌납하려는 자가 앉아야 할 곳은 장관실의 푹신한 의자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의 독방이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