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인데도 버젓이 당선인 행세를 한다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통지서 캡처. 

지난해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폭로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민 전 의원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 경찰은 “피의자가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건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로 당선인 행세를 했다’는 표현은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고 본 서울서부지법 판례(2014고단1305호)가 있고,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 불복운동을 유죄로 판단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4고합382호)로 볼 때 피의자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민 전 의원은 10일 한미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오늘 서면으로 통지 받았다”며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보강 조사까지 받는 동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권오용 변호사가 이번 선거가 통계적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변칙적 결과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의 저서를 들고 가 설명하기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이뤄낸 작지만 귀한 승리를 여러 애국동지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유튜브에서 언급했다가 지난 2월10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