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당국에 의해 출국정지를 당해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9일(목) 린델TV와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진행자인 바네사 브루사드(Vanessa Broussard)는 탄 전 대사에게 "이제 당신이 형사 수사의 타겟이며, (한국) 정부의 출국 정지 조치로 인해 출국이 금지됐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워싱턴DC에 있는 전국기자클럽에서 했던 말을 바탕으로 그같은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에 정말 놀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이 어떤 말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왜냐하면 미국 시민이 미국 영토에서 발언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반민 정권이 들어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법전쟁"(Lawfare)이라고 말했다. 법을 무기화해 공격하려는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 법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한국 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 국제인권규약 제19조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어지는 내용이며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한국 법률 기준에도 보호받는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히면서 "관할권, 절차, 실체적인 측면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히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대사로 일했던 인물이기에 충격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탄 전 대사는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해야 할 동맹관계라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며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루사드는 "마치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서 "같은 느낌을 받느냐?"고 물었다.

탄 전 대사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짓을 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라며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나는 한국의 공산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나는 한국에서 점점 심화되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것은 법전쟁이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을 개선하고 한국이 입헌민주주의, 국민의 의지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정치적인 시도다."라며 "이는 한미동맹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함의를 지닌 매우 위험한 사태 악화다"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탄 전 대사는 "국무부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부의 여러 고위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일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브루사드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내지 선거사기라고 느껴진 선거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도 물었다.

탄 전 대사는 "슬프게도" 이같은 상황이 "24년 동안이나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압도적인 초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 중이고,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그가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되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좌파들은 서명이 20만 건에 달했을 때 큰 소란을 피웠는데, 이제는 그 두배가 넘는 서명이 모였다. 따라서 이건 명백한 이중잣대다."라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그들은 헌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억압적인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상황을 미국에 비유해 이같이 설명했다: "만약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형에 더해 세 건의 추가 형을 선고받고, 그의 모든 최고 지도자들과 내각 구성원, 군 고위 지휘관들까지 모두 감옥에 갇혔으며, 우리 사례에서 말하자면 미국에 인접한 두 나라─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일 텐데─가 공산주의로 전향해 공산주의 정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 미국의 급진 좌파 세력은 의회에서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백악관을 장악한 데다, 상당수의 판사들까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미국을 공산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면, 본질적으로 정부는 붕괴되어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입니다."

탄 전 대사는 연일 집회에 나오는 한국 국민들이 미국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무너지고 있고, 미국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약 90%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나라를 장악하고 공산화해 북한처럼 만들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중국공산당은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홍콩을 장악했던 것처럼 한국도 이미 장악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제2의 홍콩이 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은 홍콩이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라면서 "패턴도 같고, 전술도 같고, 전략도 같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숨이 막힐 듯한 심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홍콩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루사드는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보내온 이메일들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더 심도있게 전달했다. 한국에서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탄 전 대사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거의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지금 통과되고 있는 법들이 그들을 파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탄 전 대사는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극단적인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를 떠올리면 된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엘리트 포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요원, 스파이, 작전 요원들이 남한에서 활개치고 있는 가운데, 남한 정부는 방첩활동을 사실상 폐지했으며, 북한과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총 대신 방망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과된 법에 따르면, 가짜 불법 대통령인 이재명에 대해 어떤 발언이라도 하면, 혐오 발언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 기업들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쿠팡은 표적이 돼 왔다. 스타벅스는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그들은 역사를 바꾸고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여러 중요한 지도자들이 기소돼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 전 대사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우리는 이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공산 세력에 빼앗길 진정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사드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고, 공산주의자가 미국 공직에 오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땅에서 공산주의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공산주의에 강력히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그는 평생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믿는다. 그리고 미국이든 서반구든, 중국 공산당이든, 북한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앞에 놓인 사명을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가족이 공산주의 쿠바 출신인 국무장관을 두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가족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대조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루비오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에 대해 훌륭하게 조치했고 이제는 중국 공산당을 상대하는 전선이 대만과 한반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언젠가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더욱 집적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탄 “한국 상황, 중국공산당에 넘어간 홍콩과 같아…숨이 막힐 듯한 심정”

탄 전 대사는 이러한 발언 중에도 희망적인 미래를 언급했다.

그는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삼켜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서 한반도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입헌공화국 체제,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며 전 세계에 가장 큰 번영을 가져다준 체제인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통일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 검찰이 자신을 직접 심문하겠다고 했고 변호인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사였던 내가 한국에서 사실상 인질로 잡혀 법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내가 하려는 일은 동맹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침투에 맞서 싸우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 및 국민들이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는 ‘법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자신이 미국에서 손현보 목사의 석방 운동을 전개했던 일과 JD밴스 부통령이 한국 국무총리에게 요청해 손 목사가 석방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날 손 목사의 교회를 방문해 대화했다고 밝힌 탄 전 대사는 그가 감옥에서 겪은 현실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끔찍한 수감생활이 곧 자신에게 닥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탄 전 대사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구를 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한국 정부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미국 국민과 우리 정부가 우리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미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한국 국민드로가 함께 힘을 합쳐 일어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수년 동안 미국의 충실한 동맹이자 파트너였으며, 나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깊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엑스(X)에서 활동하는 보수주의자 티나(Tina, @AZSunGal)는 탄 전 대사가 5주째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보호받는 미국인의 발언을 겨냥한 법전쟁(lawfare)"이라며 "지금 모스 탄을 석방하라! 미국 우선주의 동맹국들은 진실을 침묵시키기 위해 국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