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글을 쓰면 또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낚시로 걸어챌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식한 놈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쓰는 바이니 법정에 세울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가 설명을 좀 해 주라.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우선 첫째로 한국의 정치판에는 이상하게도 법조계 출신들이 너무 많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장 하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법 공부만 한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군사에는 전혀 문외한들이다. 

내가 살아본 북한에서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치기관이나 경제부서에는 곁에도 못 가게 한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

일부 선진국들은 법관 출신들은 자기 본업을 그만두면 변호사 개업도 못 하게 하며 어떤 나라는 행정기관들에서 문서나 정리하는 일만 시키기도 한다. 

사실 법을 배운 사람들은 오직 법을 잣대로 인간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포용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북한에서 중앙검찰소 친구가 술좌석에서 한 말이 있다. “법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없다. 그래서 법관들은 절대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북한도 다른 나라도 법조계 사람들은 오직 정치체제 안정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할 뿐 절대로 정치에 입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반대다. 법 기관에 앉아서 법을 휘두르며 범법자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맥을 쌓은 자들이 더 큰 권력을 손에 쥐려고 정치판으로 숨어든다.

그러면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무 여과 없이 그런 자들의 손에 더 큰 칼을 쥐어 준다. 그렇게 정치 무식쟁이들인 법조인들 15% 이상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차지하고 있다.

한동훈 같이 지난날 법을 쥐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흔들던 자들이,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판에 들어와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농락하는지를 보라. 

지금까지 법원장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구를 깔고 앉아서 온갖 범법자 쓰레기들을 어떻게 정치판으로 보냈는가를 보라.

두 번째,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범법자들의 은폐 장소가 되었다.

좌파들이 떠받드는 북한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친척 중에라도 범법자기 있으면 당·정권기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도중에 가족, 친척들 중에서 범법자가 생기면 당장 내쫓는다.

다른 나라들도 범법자는 절대로 국민 대중을 지도하는 정치 영역과 국가기관에서 받지 않는다. 국민과 언론이 그런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범법자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한다. 이번에 진행한 6·3지방선거에도 후보 등록자 수의 30% 정도가 범법자였다고 한다. 

일반 범법자들은 물론 반국가적인 범죄자들이 정치인으로 둔갑하여 국민을 호령하고 국가를 망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정치 후진국이 대한민국이다.

지난날에 적국의 지령을 받고 남의 나라 대사관에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진 자들이 정치인 가면을 쓰고 국민을 호령하는 대한민국. 경제 범죄와 온갖 반국가적인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국가를 농단하는 부끄러운 나라. 

음주 운전을 하고 각종 범죄를 범한 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부 장관을 하는 나라. 군에도 안 가고 온갖 범법 의혹이 가득한 자가 나라의 국방을 좌우지하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법조계 출신들과 범법자들이 모여서 거꾸로 끌고 가는 나라다.

과학적으로도 순수한 물에 독극물 30% 이상이 섞였으면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독극물로 판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그 독극물을 마시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치가가 희망인 대학생들은 선배들 모범을 따라서 공부는 안 하고 나라를 배신하는 친북·친중·반미운동 놀이로 스펙을 쌓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이고 어두운 미래다. 

◆ 김태산 고문

한미일보 고문, 전 체코 주재 북한 무역회사 대표. 한국에서는 북한사회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남북관계와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