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용 전기료를 시간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에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전력이 남는 낮에는 싸게 받고, 수요가 몰리는 저녁에는 비싸게 받아 소비 시간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수요관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싸고 불안정한 전력공급 구조를 가리기 위한 분칠에 가깝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복잡한 요금표가 아니다. 언제 사용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안정적인 전기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의 생산비를 낮출 생각보다 소비자가 전기를 쓰는 시간을 바꾸는 데 더 관심을 보인다. 싼 전기를 충분히 공급하는 대신, 태양광 발전이 많이 이뤄지는 시간에 맞춰 국민의 생활을 움직이라는 것이다.

이는 옷을 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옷에 맞추라는 격이다.

에너지는 본래 인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더울 때 에어컨을 켜고, 퇴근한 뒤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리며, 가족이 모인 저녁에 조명과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전력 시스템은 이런 생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계시별 요금제는 거꾸로 국민에게 태양광 발전 시간에 맞춰 생활패턴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태양광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한낮에 대부분의 집은 비어 있다. 냉장고나 일부 대기전력 외에는 옮길 만한 가정용 수요도 거의 없다. 반면 저녁에는 퇴근한 가족들이 한꺼번에 전기를 사용한다. 요리하고, 씻고, 세탁하고, 냉난방을 한다. 

이는 낭비가 아니라 생활이다. 그 시간의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요관리가 아니라 맞벌이 가구와 서민 가구에 대한 사실상의 할증요금이 된다.

전기차 충전이나 세탁기 가동을 낮 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낮에 집에 머물 수 있거나 태양광과 배터리, 자동제어 가전을 갖춘 가구가 유리하다. 

반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야 귀가하는 가구는 비싼 시간대의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 선택할 수 없는 생활방식을 가격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요금제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시간대별 사용량을 측정하려면 AMI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 아파트 약 1100만 가구에 보급하는 데만 약 2조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에 통신망, 서버, 보안, 과금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진다.

국민의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며 먼저 2조 원짜리 계량기 사업부터 벌이는 셈이다. 그 돈은 결국 세금이나 전기요금으로 국민이 부담한다. 가정의 전력 사용 시간이 조금 이동해 절약되는 비용보다 계량기와 시스템 구축비가 더 크다면 국가적으로는 명백한 손해다. 확실하게 돈을 버는 쪽은 계량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 설치업체뿐이다.

이 정책이 조삼모사(朝三暮四)인 이유도 분명하다. 낮 요금을 조금 내려준 뒤 저녁 요금을 더 올린다면 국민이 내는 전체 전기요금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평범한 가구의 생활패턴을 고려하면 요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

태양광 발전이 남는 시간에 전기를 싸게 쓰게 하겠다는 주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전기가 남는 봄·가을 낮에는 냉난방 수요도 크지 않다. 반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한여름 저녁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거의 없다. 결국 가스 발전과 저장장치, 송전망이 뒤를 받쳐야 한다. 태양광의 간헐성과 시스템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

정상적인 전력 정책은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값싼 기저 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발전비와 송배전비, 보조금과 계통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취약계층에는 복잡한 요금제가 아니라 직접 지원을 하면 된다.

계시별 요금제 자체는 공장이나 대형 건물처럼 부하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를 가정에까지 대규모로 적용하려면 계량기 설치비와 운영비, 실제 피크 감소 효과, 가구별 부담 변화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

전력 정책의 목표는 국민을 태양광 발전 시간에 맞춰 움직이게 하고 불편을 감수하도록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전기요금 인하 없는 계시별 요금제 확대는 개혁이 아니라 분칠이며, 국민의 생활을 비싼 전력 구조에 맞추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 채수조 박사

서울대 물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