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실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한 US월드앤리포트 온라인판 캡처. 

한미 양국이 양자 회담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실무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서울발로 보도했다. 

29일 진현주(Hyunjoo Jin)·조이스 리(Joyce Lee)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실무자들은 워싱턴 양자 회담이 끝났는데도 미국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통신은 관세에서부터 방위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의 다양한 협상이 ‘수렁에 빠진(bogged down)’ 가운데 양자회담에서 약속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나눈 악수가 ‘빛이 바래(overshadowing)’고 있다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미 정부 수반은 25일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만난 뒤 오랜 동맹국 간 공개적 균열을 피하는 대신 개인적인 케미까지 선보이며 회담의 성공을 발표했다고 로이터는 해석했다. 

통신은 그러나 양국은 막후에서 공동 성명이나 사실 확인서에 합의하지 못했고, 미국이 관세 협정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합의 문서로 협상을 매듭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세부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더 많은 의논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의문서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정은 밝히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하루 전날 취재진과 만나 투자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되고 있다며 “중대한 장애물을 극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주둔비 등 다양한 이슈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회담 직후 “한국과 문제가 있다”고 각료들에게 밝혔고 한국은 궁극적으로 “같은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양자 회담에 관한 로이터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또 ‘크나큰 손실(BIG LOSSES)’이라는 중간 제목과 함께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에 대한 이견과 한국 농업 시장 개방 요구가 한미 양국의 협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한국이 반도체 부담금에 대한 보증을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유럽과 동일한 1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통신은 예상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우린 정말 걱정하고 있다. 크나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미국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15%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쌀과 소고기 수입 개방을 제외하는 대가로 이번 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문 작성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비로 얼마를 요구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미군기지가 자리한 용지의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최종 결과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치적 아이디어(political non-starter)’일 뿐이라는 반응을 내놨으며 미군기지 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편 내란 특검의 주한미군기지 압수수색이 미국 쪽에 준 충격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두고두고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뉴트 깅리치 기고문. 한미 양자 실무회담 이틀 뒤인 27일(현지시간) 공화당 거물급 인사인 뉴트 깅리치 전 연방하원 의장은 워싱턴타임스 기고 글을 통해 한국의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거세게 비판했다.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국에 알리거나 협조하지 않고 한국이 오만하게 주한미군기지를 습격(압수수색)했기 때문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위성락 실장과의 예정된 회담도, 한미 무역 협상 대표단 간의 회담도 전격 취소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한미일보> 특약 <뉴스앤포스트(NN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으로 2급 기밀에 해당하는 U-2 등 미국의 전략자산의 루트가 담긴 레이더 자료가 반출됐다고 단독 보도하면서 이 사건은 한미 무역대표 간 회담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이번 깅리치 전 의장의 신문 기고로 NNP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다. 

[단독] 내란특검 압수한 레이더 자료에 “美전략자산 루트도 공개돼” 

[단독] 트럼프, 오산 美기지 압수수색 보고 받자... “What The Fxxx”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실무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에 “한국에서 지난 며칠간 교회들에 대해 매우 악랄한 급습이 한국의 새 정부에 의해 자행됐다고 들었고, 새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기지까지 들어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