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사실상 인상…'전기차 안심 보험' 도입

환경부 내년 예산안에 보조금 단가 유지…'내연차→전기차' 100만원 더

댐 신설 예산 반영 안해…'4대강 재자연화'에는 443억원 배정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시작…'상수원 마을'에 '햇빛연금'

 지난달 7일 오전 8시54분께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 유평터널 인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동형 수조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펴고 있다. [괴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깎이지 않고 올해와 똑같이 유지된다.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돼 사실상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과 기후대응기금 등 기금 지출액을 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9천16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14조1천154억원)만 보면 올해 본예산(12조9천839억원)에 견줘 8.7% 증액했다.

환경부 예산을 7개 분야로 나눴을 때 '물관리' 예산 증가 폭이 14.3%로 가장 컸으며 다음은 자연환경(11.1%) 예산이 많이 늘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예산은 1.9% 증액되는 데 그쳤다.

◇ 전기차 보조금 유지…최대 100만원 '전환 지원금' 신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소.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서 올해와 같게 유지했다.

전기차의 경우 1대당 보조금 단가가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 7천만원, 화물차 1억원이고 수소차는 승용차 2천250만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 2억1천만원과 2억6천만원, 트럭 2억5천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2011년 공공부문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보조금을 깎아왔다.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도 자생력을 지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작년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보급세가 정체하자 내년 보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으로 신규 책정된 예산은 1천775억원이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대, 수소차는 7천820대로 설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전기차와 수소차가 정부 목표보다 덜 보급되면서 예산이 불용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운수사업자 대상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또 20억원을 투입, '전기차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로 차주가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예산에 더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40억∼60억원을 받아 기존 자동차 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배상해주는 보험을 만든다는 것이 환경부 복안이다.

이미 전기차 제조사들이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중복이라는 지적과 내연차보다 비싼 전기차를 사는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상수원 마을에 '햇빛연금'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한국동서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대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90억원을 반영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냉매로 인한 온실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기온 연교차가 큰 국내에 어울리지 않는 장치라는 지적도 받는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등유 보일러 등을 히트펌프로 교체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위치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주민 주도형 햇빛연금 시범사업'도 내년 새로 실시된다. 이 사업엔 4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 관련 예산을 올해 160억원보다 13.1% 증액한 181억원을 배정했다.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면 주어지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회용기 보급사업 예산도 157억원으로 올해(100억원)보다 57.1% 늘었다.

지역축제와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곳에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119개 지자체에서 163곳으로)하기 위해서다.

◇ 신규 댐 예산 없어…'중점관리권역' 맨홀 전체에 추락방지시설

지천댐 후보지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청양=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9일 충남 청양군 장평면 지천댐 후보지를 방문해 댐 후보지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2025.8.29 coolee@yna.co.kr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규 댐 건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댐을 신설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는 것이 이유다. 재검토 결과 추진이 결정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면 올해 예산 중 남은 부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보 수위에 따라 영향받는 취·양수장 48곳을 개선하는 데 380억원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선 443억원을 책정했다.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관로 정비에는 4천54억원, 노후 상·하수도 정비엔 7천729억원이 책정됐다. 모두 올해보다 증액됐다.

환경부는 1천104억원을 투입, 내년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집중 강우 중점관리권역' 내 전체 맨홀 20만7천개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에 100억 출연…'러브버그' 본격 연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

작년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5억원을 투입한다.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철새 생태를 연구해 '조류 충돌'을 예방하는 데도 22억원을 책정했다.

인천 계양산 러브버그 방제 작업하는 환경부 직원들 (서울=연합뉴스) 4일 환경부 및 소속기관 직원들이 인천 계양산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러브버그 성체를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와 포충망을 활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7.4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