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다시 쓰고, 판결을 지우는 가려진 손. 하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그래픽=한미일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다 보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가 떠오른다.
“너나 잘하세요”
위선을 찌르는 가장 짧고 정확한 응답. 지금 그 말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지도자의 덕목은 거창하지 않다. 핵심은 다섯 가지다.
첫째, 책임.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다.
둘째, 도덕적 권위. 설교보다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위기 대응력. 혼란 속에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넷째, 자기 성찰. 잘못을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다.
다섯째, 판단력과 균형감. 사익이나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어느 시대, 어느 체제에서도 지도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조건이다.
이 기준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적용해 보자.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사소한 판단 하나가 국민의 생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대통령은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있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 질문에 관한 가장 정직한 시험대였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법무부 장관이 나섰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지휘부는 줄줄이 사의를 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만 남겼다.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고,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사법부가 내려야 할 판단이 정권 내부 정무 판단으로 치환되는 장면을 국민은 그대로 목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었던 조항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허위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행위’ 요건은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판결을 포함해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핵심 구성요건이다. 판례를 입법으로 지우는 것, 그것을 개혁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자신과 연결된 형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배임죄 축소·폐지 논의까지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선거법은 자신이 걸렸던 조항을 지우고, 배임죄는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조항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다. 법이 개정되면 대장동 일당은 풀려나고 그나마 확보한 400여억 원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법을 바꾸면 죄도 바뀌는가? 권력을 쥐고 있으면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지도자의 도덕적 권위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위기 대응 역시 정상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 조직은 흔들리고 있고,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12·3 비상계엄 가담자 조사’라는 이름의 색출 작업이 시작됐다. 위기라 느끼면서 돌파구를 ‘핸드폰 검열’로 찾는 것은 비정상이다. 이것은 공직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직의 복종을 요구하는 독재 행위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권은 모든 비판을 “정치 보복” “내란 음모”로 되받고 있다. 책임을 말하지만 반성은 없고, 윤리를 말하지만 자기 성찰은 없다. 지도자의 언어가 설득이 아니라 변명을 통한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 지경이니 임명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가짜’란 말이 시중에 공공연하게 도는 것이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두 개의 질문과 하나의 결론을 마주하게 된다.
“채상병 사건에도 특검이 발동되는 나라에서, 대통령 본인 사건은 왜 절차도 설명도 없이 종결되는가? 부하에게는 기강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무슨 자격으로 국민 주권을 말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책임이 죽고 권력이 사유화된 국가’의 징후다.
지도자는 책임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금 대통령의 발언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 피고인의 언어에 더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대사를 되뇌게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 경고로서 되돌려준다.
“너나 잘하세요, 가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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