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로 쪼개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쪼개진 건 의사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픽=한미일보]

12‧3 비상계엄 1년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 겹치며 연말 정국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월3일’로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여전히 충돌과 파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12월3일 전후해 나올 정치권의 메시지가 정치적 결론으로 수렴될 것이 예견되면서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장동을 양대 축으로 묶어 정권 책임론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와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위원회(TF)를 통해 공무원 조직 장악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정치가 정쟁이 아닌 전선으로 구조화되고 있다”고 평한다.

논란의 첫 축은 비상계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내란에 준하는 폭거”라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내란과는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른 사안이며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선을 긋는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에 관한 논쟁이 ‘정치–언론–정치’의 순환을 거치며 증폭되고 과열되는 와중에 본질보다 ‘프레임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 축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다. 

이 사안은 검찰 내부의 판단을 넘어 법치에 대한 정권의 인식 문제로 확장되며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국민의 8000억 원을 지킬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하며 대장동 프레임을 핵심 정치 메시지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과정에 정무적 고려는 없었다”고 반박하지만, 항소 포기 당사자들(검사들)의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순회 과정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곧 국민 포기”라고 외치며 비상계엄과 대장동 논란을 하나의 구조로 엮었다. 그의 메시지는 정권의 ‘권력 인식’과 ‘법치 인식’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12월3일 전후해서 당의 메시지를 정리하겠다”는 언급은 비상계엄 관련한 정치적 선언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 번째는 김현지 논란이다.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사전 조율 의혹이 혼란을 키웠고, 이후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된 김현지 관련 정보들이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권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지금은 잠잠해진 듯 보이지만,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점화될 잠복 뇌관이라는 평가가 많다.

네 번째는 국회 상임위 운영 방식이다. 

최민희·추미애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의 경우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더해지면서 궁지에 몰렸고, 추미애 의원은 ‘아들 병역 기피 논란’까지 소환되면서 상임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그 백미는 최근 상임위에 출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격앙된 모습이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국민의힘은 “완장을 차면 이렇게 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상임위 운영”라고 비판하며 국회 운영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권에선 ‘12월3일’이 이 모든 갈등의 분출구가 될 거라고 전망한다. 비상계엄 1년,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누가 실질적 인사권자인지를 따지며 김현지·강훈식을 두고 벌어진 공방 등 심판 메시지와 방어 전략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며 정국은 사실상 지방선거 총력전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반년 남짓. 정치권의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12월3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정치적 분기점이자 전선의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12월3일 #정국분수령 #비상계엄1년 #대장동항소포기 #김현지논란 #강훈식공방 #상임위파열음 #지방선거2025 #정국진단 #한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