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안보의 기저가 통째로 흔들리는 보이지 않는 시험이 시작되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양날의 검(劍)이 양안(兩岸)을 넘어 한반도 턱밑까지 겨누고 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타이완) 문제를 두고 “충돌과 갈등”을 직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의 반발을 감수하고 무기 판매 유보로 대응했다. 

양안 위기가 글로벌 패권 정면충돌의 시한폭탄임이 재확인된 만큼 대한민국의 안위(安危) 또한 미·중 패권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중 패권 전쟁에 연루·흡입되거나 주한 주한미군이 양안 전쟁에 투입되면 북한 도발까지 예측해야 한다. 

모든 게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는 하와이 미 육군협회 인도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발신된 미국의 전략 변화를 읽고 직시해야 한다.

1. 주한미군은 북한 견제 방어군인가, 중국 견제 기동군인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는 최근 한국을 대북 방어 기지가 아닌, 미·중 패권 정면충돌의 최전방 전선인 ‘제1도련선’ 안의 위치적 이점을 가진 ‘지역 군수·정비(MRO) 허브’로 공식 규정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인태’ 전구에서 미군의 가장 큰 적을 ‘거리의 폭주’라 표현하며, 5000마일 밖 미국 본토에서 오는 보급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군수지원은 억지력의 ‘이빨’이며, 그 최전방 전진기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선언이었다.

조 힐버트 미 8군 사령관 역시 주한미군을 대북용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비극적인 낭비”라며, 지구본의 동쪽을 위로 향하게 한 ‘90도 좌로 회전된 지도’로 한반도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미 본토에서 아시아로 오는 5000마일 장거리 보급선의 최전방 종착지로서 평택 ‘험프리스 캠프’를 거점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 지역 기동군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2. ‘전작권 단독 행사(전환)’의 위태로운 진실

미·중 패권이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북쪽을 향하도록 ‘90도 돌려진 지도’ 위에서 추진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 행사(전작권 전환)’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안보 파괴와 파행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독자적인 북한 방어의 짐이면서 중국과의 충돌 연루의 덫

정부가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전작권 전환은 감성적 자주국방이 말하는 완전한 군사 주권이 아니다. 미군에게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하지만, 한국군에게는 독자적인 북한 방어의 무거운 짐과 중국과의 충돌 연루라는 이중의 덫에 걸리는 ‘위험의 이전’일 뿐이다.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이 분산되면 한반도 방어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

∆전작권 단독 행사는 비축 물자 부족시 지리적 고립

한국을 군수 허브이자 '불침항모'식 후방기지로 고도화하려면, 전시 원자재와 물자가 오가는 해양전략병참선(SLOC)이 중국의 턱밑인 남중국해 관통에 따른 안전 항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유사시 안전한 기지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중공의 팽창을 막는 해상 철벽인 ‘제1도련선’ 한복판에 위치한 한국은 남중국해를 관통해야하는데 병참선이 차단되면 사방이 고립된다. 사전에 완벽한 전력·물자 비축이 없다면 군수 허브 구상은 거대한 함정이 된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 역량이 없는 깃발에 불과할 수 있다. 

∆전작권 단독행사는 정치 일정에 매몰된 재앙적 인수

우리의 전작권 논의는 여전히 소아병적인 정치 일정과 주권이라는 형식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다. 미군이 완전운용능(FOC) 검증의 칼자루를 쥔 상태에서, 합참을 전구사령부 체제로 개편하는 군 구조 개혁조차 미진한 채 지휘권 명패만 바꿔 단다면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재앙의 조기 인수’다. 

3. 생존을 위한 현실주의 대안과 냉정한 대미 청구서

미국 상원이 예산 법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우려에 쐐기를 박았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현 정권과의 한미동맹이 견고해서가 아니다. 인태 전구라는 거대한 도박판에 한국의 첨단 인프라와 지리적 군수기지 가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감상적 자주국방의 환상에서 깨어나 철저히 안보 경제라는 현실주의 대안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 전작권 전환의 철저한 조건화

한국형 3축 체계와 핵·WMD 대응 능력이 완벽히 검증되기 전까지는 단 한 걸음도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선 안 된다. 

그리고 평화와 작전 효율 명분으로 전력을 약화시키는 ➀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6대 악성 안보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 ➁경계선의 해체인 9·19 군사합의 복원 ➂정예 유전자의 거세인 사관학교 기계적 통폐합 추진 ④전문 기능 해체인 전문 직능의 맹목적 통합 ⑤국방 획득 시스템의 인사(人事) 참사와 비전문화 ⑥상명하복 군률을 흔드는 지휘 체계의 교란 등 결과적으로 안보를 파괴하는 이적 행위를 멈춰야 한다. 

∆보완 전력의 문서화와 실질적 ‘핵공유’ 청구서 발행

주한미군의 지역 기동과 기지 활용을 인정하는 대가로, 유사시 미군이 제공할 보완 전력의 규모와 시기를 한미 연합 문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세계적인 정비(MRO), 조선, 탄약 능력을 빌려 쓰려고 한다면, 좌파 정권에서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미국의 핵우산 운용 절차를 기획 단계부터 공유하는 ‘실질적 핵공유’라는 ‘핵’에는 ‘핵대응’ 전략을 청구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동군으로 변한다면?

한미관계를 복원하지 못하면 다양한 위기와 재앙이 겹쳐서 올 것이다. 재앙을 피하려면 친중을 고집하고 자주국방의 환상에 빠진 안보라인부터 전면 교체하고, 냉혹한 현실주의로 무장하며, 자체 핵무장에 버금가는 ‘실질적 핵공유’를 협상해야 한다. 

현 정권이 안보의 본질을 놓치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구한말처럼 헛다리 잡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깨인 안보로 패권 충돌 속에서 우리 의지와 무관한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