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칼럼니스트
전 MBC 카메라출동 기자


미국의 트럼프는 두 번 대통령에 당선됐다. 첫 번째는,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두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재선에 성공하여 2025년 1월 20일에 다시 대통령에 재취임했다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가장 깊은 이해를 갖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워싱턴 관료들은  지금까지 핵확산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트럼트는 이런 전통적인 핵확산 금지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가 첫 번째 대통령 후보시절 기자와의 대담이다. 기자가 트럼프에게 물었다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동의할 것인가?” 트럼프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WHY NOT”  

트럼프가 첫 번째 대통령에 취임하고 초대 국무장관인 틸러스가 군용기를 타고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 국방 전문기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실 겁니까?” 틸러스 국무장관이 답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문재인이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에 강하게 요구했다면, 트럼프 1기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문재인은 미국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한국에서 핵과 관련된 모든 능력을 제로화 하려고 했다. 그래서 탈원전을 추진했고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려했다. 대신 문재인은 트럼프로 하여금 ‘아주 착한 김정은을 만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트럼프는 그동안 요란하게 관세협상을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찬하고 있다. 최근의 보도는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낸 직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탄두의 숫자를 줄이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스몰딜’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한다. 즉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미국과 강도 높은 협상을 진행해야한다 .              

최근 미국과의 구두 관세협상결과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곧 이재명이 워싱턴에 가서 최종 합의 문서에 사인을 하게 될 것이다. 미리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이재명은 자신의 약점, 즉 선거의 무결성과 대북 송금 등으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얻어온다면 관세협상에서 잃은 경제적 손해를 정치적 그리고 국방 부문에서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북한의 김정은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과연 중국이 반대 할 것인가 아닌가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내심은 아닐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국방 전략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반대한다. 통일을 이룩한 김정은이 반드시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중국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미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남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만큼이나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통일된 베트남이 미국의 우방이 된 것처럼 통일을 이룩한 북한이 미국편에 서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치 않는다. 물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껄끄럽기는해도, 남한이 재래식 무기로 군형을 이루고 있다면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한다. 그러나 트럼트가 북한의 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건으로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중국으로서는 또 다른 불편한 점이 있다. 핵무장을 할 수 없는 한국이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 개발분야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핵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한국의 미사일은 사용이 자유롭고 해외수출이 용이하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미사일을 대만에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이 더 낳은 선택일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계속해서 막을 경우 한국은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와 수출을 통해서 세계의 방위 체계를 흔들 수 있다. 한국의 핵무기는 국지적인 무기이지만 한국의 미사일은 세계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우려를 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IAEA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염려해서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통상협상에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이재명이 과연 우리나라의 핵무장을 반대급부로 받아낼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핵무장을 중국과 북한의 반응과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의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