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사전 조율 없는 ‘장보고 N(원잠) 사업’의 일방적 공표는 동맹의 냉혹한 셈법을 간과한 외교적 독단이자 재정적 도박이다. 3000t급 잠수함 ‘장보고-Ⅲ’ [사진=연합뉴스]

국가 통수권자의 지시와 선언은 군령(軍令)이자 최상위 안보 매뉴얼이다. 

야전군에서 하나의 지시가 하달되기 전까지 지휘관과 참모진은 단일한 의사결정체가 되어 임무를 분석하고 피아(彼我)의 역량을 분석하며, 최상의 방책을 강구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응할 ‘우발계획’까지 수립한다. 

그래서 수많은 워-게임을 거쳐 리스크를 제로에 가깝게 통제한 뒤에야 비로소 명령이 내려진다. 국가 생존의 최상위 영역인 안보에는 요행과 ‘간보기’와 ‘내지르기’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계획인 ‘장보고 N사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환수)을 둘러싼 李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의 기본 매뉴얼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당위성에 이견을 달 전문가는 없다. 문제는 그 추진 방식이 철저한 전략적 계산이 아닌,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진영 응집과 설익은 '평화론'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1. 동맹의 냉혹한 셈법을 간과한 외교적 독단

한미 간 사전 조율 없는 ‘장보고 N(원잠) 사업’의 일방적 공표는 동맹의 냉혹한 셈법을 간과한 외교적 독단이자 재정적 도박이다. 

원잠의 핵심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와 국내 건조 계획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미 의회의 강력한 비확산 기조라는 장벽에 막혀 지난 6개월간 대면 협의조차 없었다. 

특히 한국은 원잠을 북핵 대응용 ‘수중 킬체인’으로 보지만,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연합 전력으로 본다. 확고한 군사적 헌신을 증명하고 원잠 기술을 이전받은 호주(AUKUS)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의 대중국 전선 참여 요구를 외면한 독자 노선은 외교적 마찰만 부를 뿐이다.

미국의 제동을 피해 프랑스 ‘쉬프랑급 원자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 역시 연합방위태세의 균열을 자초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향후 미국이 미 조선소 건조를 강제하거나 방위비 인상 압박과 연계하면 29조 원의 원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며, 40조 원 규모의 전작권 전환 예산과 맞물려 국가 재정적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 속도전보다 한미 실무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양해와 신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2. 아무 문제 없다는 전작권 조기 환수론의 위험성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된 지금, 전작권 조기 환수는 단순한 군사 주권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자살 행위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러시아 파병 및 북·중·러 3각 밀착을 통해 남하 압력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핵전쟁을 공언하는 마당에, 통수권자가 전작권 조기 환수를 두고 “아무 문제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안보 현실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억제력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가져올 조기 환수를 두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한 발언은 북한의 입장 대변인가? 그 망언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전환 시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분리 사령부(병렬형 지휘구조)’로 갈 것임을 이미 시사했다. 미군이 외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제로 추진됐던 사령부 분리 체제가 현실화되면, 유사시 미증원 전력의 자동 개입과 신속 전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독자적 핵 억제 수단이 없는 우리가 세계 최강의 ‘한미연합사’라는 공짜 핵우산 방패를 스스로 걷어차는 순간, 연합 전력은 와해되고 한반도는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한다. 이는 우리 안보의 붕괴를 바라는 북한이 가장 기뻐할 시나리오다. 

자주라는 이념적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무모한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2014년 합의된 ‘조건에 의한 전환’ 원칙에 따라 우리의 전술 역량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3. 안보는 ‘말’이 아닌 전쟁 방지 외교이며 생존 전쟁

안보는 말로 짓는 사상누각이 아니다. 냉혹한 ‘동맹의 방정식’과 ‘재정적 뒷받침’,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우발계획’의 삼각 구도 위에서만 건설된다. 

현대 국제정치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조차 나토(NATO)를 가동하고 글로벌 동맹 체제를 확충한다.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움직인다. 대안 없이 던지는 설익은 지시는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적에게는 우리 패를 노출하며, 동맹에게는 불신과 피로감만 줄 뿐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한 안보 정책을 돌아보라. 적을 두렵게 하는 정책이 있었는가? 평화를 명분으로 적을 이롭게 하고 진영 치적 쌓기용 이벤트가 아닌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국민은 원잠 100척보다 1개의 핵무기를 더 갈급한다는 사실을 ‘장보고 N사업’에 반영하길 바라고 있다. 

정교한 안보 논리와 치밀한 우발계획까지 고려하지 않은 통수권자의 지시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발적 안보 자해’다. 안보라인은 통수권자에게 냉혹한 국제정세를 직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