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강남대 교수·현 자교모 공동대표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 발생한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방만한 경영에 그 원인이 있었다. 기업들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대적으로 저금리의 단기성 해외자금 조달을 통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부문에 무리한 경쟁적 설비투자를 감행하였고 금융부문 또한 금융자율화의 추세를 따라 무분별한 단기 외채 조달과 장기 기업대출을 행한 결과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개발도상국에서 시작된 경상수지 악화 등 경제기초체력(fundamentals)의 붕괴와 함께 진행된 투기성 자본의 공격성 외환시장 개입은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를 거쳐 1997년 한국을 필두로 한 동남아 외환위기로 번졌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2년 남미 통화위기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번 2025년에 예상되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예전과는 그 원인과 파급력 측면에선 매우 상이하다. 1997년 외환위기가 민간 부문에서 시작된 위기를 정부 정책으로 미리 방어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번에는 좌파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잘못 추진되어 온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선심성 통화팽창과 이로 인한 지속적 증세 정책,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된 무리한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설정,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책임제, 독립사외이사제,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차후 도입이 예상되는 집중투표제(소액주주의 의결권 의무 보장), 자사주의 의무소각제, 쟁의행위에서 발생된 손해배상을 사실상 노조에 대해 금지시킨 노란봉투법 등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 틀을 허물어 대기업을 위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s)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 부족한 외환보유고(2025년 6월말 현재 4100억 달러)에 따른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거 좌파정부(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사회주의 편향적 경제정책은 노동자에게는 창의력과 생산성 향상을 억제시키는 대신 노동의욕을 상실시키고 정부의존형 지대추구자로의 기대심리 형성 확대를 가져왔고 기업가에게는 신성장 부문으로의 과감한 투자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으로의 회귀(reshoring) 대신 해외생산 이전(offshoring)을 추구하게 하였고 정부 부문 또한 선심성 재정지출 확대와 잘못된 지출예산 편성에 따른 정부채무의 급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에 따라 미래 정부부채 의무액이라 할 수 있는공적연금 재정고갈에 따른 미래예상부채 급증, 건강보험재정의 적자폭 확대,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 부실화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2025년 이후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원인도 다르지만 그 파급력 측면에서 과거 1997년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 처방책도 자연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과거 외환위기는 선진국-개도국 간 산업고도화 및 자본집중화의 정도가 상이하여 지역전체에 걸쳐 발생하여 자유무역기구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정상으로 회복되는 복원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번의 외환위기는 인위적인 정부정책에 의거한 시장경제의 파괴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상 복원력은 잘못하면 수십년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더뎌질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비록 냉혹할 정도로 처절한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으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완결되면서부터는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체제에 순응하여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반면에 최근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는 노동력의 의식구조 전환 미비, 기업생태계 파괴에 따른 생산설비 재구축의 난제, 중국 등 해외인구 유입확대에 따른 정책조정과정의 장애요인 등 한국만의 독보적 위기상황을 치유할 수 있는 구조조정책의 수립이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북한-중국, 러시아 등 대륙권 전체주의 국가체제와 미국-일본-EU 등 해양권 자유주의 체제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어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소가 없이는 근본적으로 위기상황이 치유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때 정치적 이해관계란 좌파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북한 친화 및 중국 의존형 정책노선을 의미한다. 즉, 한번 시장경제체제의 주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노선으로 변경될 경우 속칭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고수한다 해도 대부분의 제조업 기반이 중국에 종속되고 반도체, 2차 전지 및 AI(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 등 첨단제조부문은 미국 등 해외로 이전되어 국내적으로 산업공동화가 초래될 뿐 아니라 인구고령화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이민 확대로 국내 경제는 중국의 속방화 체제로 전락하게 된다.

최근 한미간 관세협정이 미국수출품에 대한 15% 관세율 및 3,500억 달러의 현물투자 및 1천억 달러의 에너지 수입을 기초로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나마 대부분의 대미현물투자는 조선,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등의 국내 대형제조업체들에 의하여 주도될 전망인 바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최근의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집중투표제 등과 같은 반기업정책을 고수한다면 이들 대기업들의 합법적인 국외탈출은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 대중국 견제책(China decoupling) 이탈 등의 반미적 정치행태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나마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방위산업, 소형원자로 제작산업, 조선산업 등의 주력 제조업 기반도 여지없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민주당 정권의 협조하에 자유무역체제내로의 강력한 제조센터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그들은 연간 7~8%대의 고도성장 하에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액을 일대일로(BRI)로 명명된 해외 자본투자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의 무단 도용, 투자국에 대한 불법적 노동력 파견 및 중국공산당 이념을 바탕으로 한 투자대상국에서의 정치권/사법권의 인력 매수 및 경영권 침탈, 그리고 부정선거제도의 밀반입 등 비정상적 패륜행위로 정상적 자유무역체제에서 이탈한 중화패권(中華覇權)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 EU 등에서의 반중국정책의 시행 결과, 현재는 시진핑 정권이 몰락하고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는 시진핑 체제로 야기되었던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몰시장적 중앙집권적 인프라/건설투자의 실패, 선진국의 대중견제책으로 인한 대외 무역수지 악화 및 외환보유고 격감 등의 경제적 원인으로 권력층 내부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자국민들에서 형성된 내부적 불만 확대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저장소 공습 파괴에 따라 중국의 에너지 수입 및 분쟁 중동지역으로의 중국제 무기 수출이 중단됨으로써 중국의 경제위기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으로 대중국견제책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도 실질적 중국 해상 봉쇄책을 실행할 정도의 강력한 안보정책을 펼침으로써 중국의 대만 무력 침략을 좌절시키고 북한 자유화를 도모하는 등 중국포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경우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 중국 의존적 패악질 사회주의 정책은 지속되기 어렵고 설사 지속된다 해도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우리 국민 스스로 제2의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사실 인식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모든 경제위기가 그렇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갑자기 출몰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형 위기로 자산가격이 폭락하기 전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가 5000 포인트 시대를 연다면서 행하는 제반 반기업법규들은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반면 부동산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헌법과도 배치되는 개인당 6억원 한도의 주택구입 대출한도 규제는 오히려 수도 서울의 집값을 소위 똘똘한 한 채만을 갖는 것이 낫다는 의식과 함께 중국인들에 의한 역차별 매수세로 오히려 상승시키고 있다. 물론 인구고령화와 함께 일본에서도경험한 바 있듯이 도심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방과는 달리 심한 하락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도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령층의 저축규모가 일본은 우리보다 매우 높고 외환위기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일본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시킨다 해도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4위권(2023년 기준 93.5%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4위)이고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부채의 지급불능 사태가 초래될 경우 민간부문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이다. 한계기업의 도산이 현재도 줄을 잇고 있고 이재명의 대북송금 불법사건이 국제적 제재를 받게 될 경우 금융권의 신용 추락은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대기업의 해외생산기지로의 탈출이 가시화될 경우 민간 부문에서의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경제가 폭망할 경우 중국의 속방화 진전이 더욱 빨라지게 되어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대중견제책의 실효성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재명 정부의 약점을 이용한 미국의 강력한 인권옹호정책, 대중국 견제책의 강요 등이 일정 부분 한국에 대한 직접적 내정 간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외환위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즉, 이는 언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뒤로 하고 국권이 좌초됨을 고려하지 않고 막장으로 나가는 치킨게임에 임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경우 외환위기는 현실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는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빈사 상태에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차베스-마두로로 이어지는 베네주엘라 좌파 정권이 나라를 망해먹은 사실은 타산지석이 된다.

지금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제도권 언론기관, 사정기관 등 모든 국가권력이 좌파이념에 찌든 상태로 국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의 상위 개념에 속한 남은 한가지 수단인 국민저항권을 실행할 때인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의 모든 국제정세가 우리 자유시민들에게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국민저항권의 실행 자체가 그리 힘든 것은 아니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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