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를 무대로 한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휘둘렀다. 중국·EU를 향한 전략은 한국 외교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안긴다. 한미일보 합성

2025년 8월 27일 새벽(한국 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유학생 60만 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27만 명 수준이다. 같은 날 밤(한국 시간 27일 밤~28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그의 발언은 즉각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다소 생뚱맞은 이 발언은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곧이어 이유와 배경에 대한 의문을 촉발했다.

미국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 등록금에 크게 의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학생이 없으면 미국 대학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언뜻 보면 교류 확대의 관용적 제스처였지만,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곧바로 “중국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들이 놓친 것이 있다. 같은 시각 행정부의 또 다른 신호다.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은 중국계 돈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고, 보수 논객 고든 창은 “애국법 311조로 중국 은행들의 달러 계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1조는 특정 은행이나 국가를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제재 수단이다. 과거 북한, 이란, 러시아 기관이 이 조치로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교류라는 당근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금융·안보라는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계정을 통해 또 다른 경고를 내놨다. EU가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마켓법(DMA)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에는 추가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제한 같은 벌칙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유럽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한국에도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한국 정부 역시 EU 모델을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류 확대라는 당근 뒤에, 금융과 디지털 규범을 겨냥한 새로운 채찍이 동시에 등장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투자 확대”와 “교류 보장”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교류 확대라는 겉모습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는 금융·안보·디지털 규범 압박이라는 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투 트랙 전략은 교류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상대방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중국에는 협상 여지를 남기면서도, 돈세탁·간첩·디지털 규제에는 무관용을 천명했다. 한국은 표면적 성과를 얻었지만, 동시에 더 좁아진 외교의 현실에 직면하게 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60만 명” 발언은 결국 친중 제스처가 아니라 압박의 일부였다. 교류의 문은 열렸으나, 금융과 디지털의 문은 더 단단히 잠겼다. 이것은 이번 한미회담을 두고 자화자찬 하는 이재명 정권의 외교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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