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 재판부 설립이 공산주의식 정치 공격이라며 "위험한 선을 넘었다"고 보도했던 더게이트웨이펀딧(TGP)이 8월 31일(일) "대한민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이 문장은 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언한 것인데, TGP는 2025년 8월 두 명의 미국 해커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킴수키'에 침투해 확보한 8.9기가바이트(GB) 규모의 내부 데이터에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유출된 기록에는 외교부 '케비' 메일 시스템, 국방방첩사령부, 그리고 한국의 주요 국장 인프라에 대한 표적 공격이 포함돼 있었다. 중요한 점은 킴수키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과 도구 및 인프라를 공유해 공동 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반면 중국은 8월 19일 환구시보를 통해 "한미 조선 협력이 군사 작전과 연계될 경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공개했고, 앞서 7월 31일에는 싱하이밍 전 주한 중국대사가 서울에서 "극우 청년 단체를 단속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했다.

한국 경찰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선거부패방지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선거 감시 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거 개입'이라는 의혹을 압수수색의 근거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부인 건희 여사까지 수감되면서, 인권 유린 지적이 터져나오았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병과 실명 위기의 안과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설 이용을 제한받으며 독방에 수감돼 있고 면허 조차 불허된 상태다.

모스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면회신청이 특검에 의해 차단됐는가 하면, 최근에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면회신청 조차 거부됐다.

김민수 위원은 엑스(X)에 "대통령 접견신청이 불어됐다"면서 조국의 경우 가족 및 지인 외부접견이 총 29회였고, 정치인들의 특별인사 장소변경접견이 19회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0회라며 "이게 맞습니까?! 불허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어 사유를 요청합니다! 재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TGP는 "한국이 상황이 단순히 국내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례"라며 "적대 세력이 내부 분열을 이용해 동맹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국내 정치적 차원이 아닌 광범위한 외국의 간섭이라는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하 구금 및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TGP는 한국의 공산화 문제에 대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8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의 형인 김민웅은 페이스북에 "애초 이 나라는 해방정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회주의 국가의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썼다. TGP는 이 말을 "해방 후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모범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다"라는 말로 풀었다.

TGP는 민주당 소속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급진 청년 단체들이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찬영하고 반미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주한미국대사관과 미군기지를 반복적으로 습격해 왔다고 전했다.

특별히 TGP는 7월 30일 대진연 회원들이 반미 구호를 외치며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국기를 찢었다는 점, 2023년 6월 20일 18명의 회원이 용산 미군기지 담벼락을 오르며 기습 시위를 벌였던 일, 2024년 9월 미국 대사관저의 벽을 기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만 내렸던 일 등을 나열했다.

TGP는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이러한 반복적인 침입은 국제법상 주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은 '도주 위험 없음'을 이유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석방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TGP는 "미국은 침묵할 수 없다"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동맹이 약화되는 데도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공산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을 수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러한 급진적인 전환에 저항하는 한국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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