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5.3.6  

목차

1. 트럼프의 'OBBBA 법안'이 겨냥한 선거의 그늘

2. 선거 조작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

3. ‘감시 없는 기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4. 선거감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5.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OBBBA가 제시한 구조 개편, “우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2025년 7월 미국에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발효되면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더 이상 기술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신뢰와 구조의 문제로 확장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OBBBA를 통해 '법으로 정리된 선거 신뢰'를 구현하려 했고, 그 핵심은 "기술은 오류를 내지만, 사람은 감시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가. 

지난 2022년과 2024년 선거를 거치며 전자개표기 오류, 투표용지 이송 경로 불투명, 사전투표 조작설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검증 장치는 빈약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자체 해명으로 일단락됐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문제가 없었는가"가 아니라, "문제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로 말이다.

'기계'에서 '시민'으로 중심 축 이동해야

OBBBA가 제시한 구조개편의 본질은 기술의 정비가 아니라, 시민 감시의 제도화다. 한국의 경우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시스템은 여전히 핵심 선거 기술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를 감시하고 검증할 실질적 장치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자개표기의 알고리즘은 비공개이고, 사전투표지의 보관과 이송 경로는 참관인이 확인하기 어렵다. 개표소에 배치되는 CCTV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민간 감시단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미국은 OBBBA를 통해 '사람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대한민국은 아직 '기계가 알아서 하는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민주주의에서 감시는 특권이 아니라 주권자의 권리이며,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선거는 신뢰를 잃게 된다.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제도 설계의 과제

• 전자개표기 전면 재검토: 알고리즘 공개, 민간 감시단 참여, 수개표 병행을 포함한 전면 검토 필요

• 사전투표 보관 및 이송 구조 개편: 이송 시 차량 추적, 봉인 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 시스템 구축

• 참관인 권한 명확화: 투표소 및 개표소 내 실질적 감시권한 부여, 방해 시 처벌 조항 명시

• 민간 감시 제도화: 시민단체·비영리단체의 공식 등록 및 참관 활동 제도화

• 선거범죄에 대한 독립 수사기구 도입: 선거사범 수사는 선관위가 아닌 독립 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제도 개편

법은 현실을 따라야 한다… 정치 아닌 구조 개혁

한국은 선거를 '정치적 사건'으로만 다뤄왔다. 그러나 OBBBA는 선거를 '제도 설계의 문제'로 환원시켰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감시하고, 누가 증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묻고 바꿔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왜 감시할 수 없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설계해야 다음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것인가.

〈한미일보〉는 이 질문 앞에서 끝까지 기록하고, 감시하고, 바꾸기 위한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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