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북한의 우리 국민 억류 10년…통일부, 송환 촉구 성명 (CG) [연합뉴스TV 제공]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공동주최로 21일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구명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설립대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제는 말뿐인 우려를 넘어 이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8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저보다 먼저 잡혀가 아직 억류 중인 세 선교사의 석방을 늘 기도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일리 반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불공정하게 억류된 한국인 6명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등 국제 인권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부터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아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지난달 결성한 단체로 이번 국제회의는 가족회 창립 후 첫 공식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