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의 전당. 명패는 남았지만, 공개되지 않은 유공자 명단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목차

① 가려진 이름들 ― 5·18 민주유공자

② 가려진 표들 ―  강권하는 선거제도

③ 가려진 민주주의에서 열린 민주주의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와 위패가 빼곡하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공식 유공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범위와 규모는 통계로 확인되지만, 국민은 개별 수혜자를 알 수 없다. 

추모와 예우가 사회적 합의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투명성은 오히려 불신을 낳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 희생과 공헌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1990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로 이어지며 국가적 예우로 제도화됐다. 

법은 5·18 민주유공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부상·구금·해직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민주주의 신장에 공헌한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추상적 표현인 “민주주의 신장에 공헌”은 해석 논란을 불러왔고, 제도의 모호성은 더욱 심화됐다.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단순한 군중 참여만으로는 공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좁은 해석을 내린 반면, 헌법재판소는 “입법·행정 재량이 넓다”며 포괄적 해석을 허용했다. 

최고 사법기관조차 엇갈린 태도를 보이면서, ‘누가 유공자인가’를 가르는 경계는 법적·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졌다.

공식 집계는 정기적으로 발표된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5·18 민주유공자는 총 4,601명이다. 이 가운데 본인은 3,493명, 선순위 유족은 1,108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행불자가 159명, 부상자가 2,802명(본인 2,102명 + 유족 700명), 구금·해직 등 희생자가 1,640명(본인 1,391명 + 유족 249명)이다. 

주목할 점은 변화의 흐름이다. 2020년 9월 4,406명이던 등록 인원은 2025년 7월 4,601명으로 약 200명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신규 유공자가 증가한 결과가 아니다. 직접 피해 당사자는 해마다 줄었고, 유족 등록이 늘어나면서 총합이 상승한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당사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제도는 유족 중심으로 재편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보상 규모 역시 적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집행된 보상금만 2,500억 원(2016년 기준)에 달했고, 이후에도 판결·추가 보상으로 수백억 원이 더 지급됐다. 2024년 대법원은 5·18 피해자 추가 배상액으로 430억 원을 확정했다. 여기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의료·교육·취업·연금 지원이 더해진다.

국민 입장에서 문제는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니다. “누가 유공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 불신을 키운다. 범위와 규모는 공개돼 있지만, 명단이 닫혀 있는 현실 속에서 제도의 정당성은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명단 비공개는 정치적 대립을 낳는다.

 보수 진영은 “가짜 유공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명단 공개를 주장하고, 진보 진영은 “피해자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한다. 

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논란은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소모된다. 희생자의 이름과 가족의 명예는 그 속에서 다시 상처 입는다. 

광주 국립묘지에 새겨진 명패는 추모의 상징이지만, 전체 제도의 신뢰를 보증하지는 못한다. 일부 이름은 밝혀졌으나, 전체 명단은 여전히 닫혀 있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 또한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떠받치는 토대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이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따라서 단순히 공개 여부를 둘러싼 정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의 실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신뢰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닌, 법의 정밀한 해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5·18 민주유공자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불신의 경계에 서 있다.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보훈부의 통계나 보상 규모가 아니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이다. 

이는 선거제도 논란과도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공개’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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