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석방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보. 긴급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풀려났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막은 것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며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들이 함께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축하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4일 석방된 뒤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한미일보.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석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인신 구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45분쯤 서울 영등영등포경찰서에서 밖으로 나왔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에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 등 애국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오희수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위원장은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긴급체포한 것은 모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작정하고 이 전 위원장을 구속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라며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잡아가고 자신들의 총수까지 잡아 넣는 자들이 바로 정치경찰"이라고 일갈했다.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목사)도 "이진숙 전 위원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긴급 체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