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원 달러 환율. 3개월간의 환율 변동 그래프다. 10월부터 2개월간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네이버 캡처]

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를 ‘대출 총량규제 준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장이 지목하는 원인은 전혀 다르다. 규제 때문에 대출이 막힌 것이 아니라 환율 급등이 불러온 조달 비용 폭등, 즉 정권 리스크가 만든 비용 충격이 직접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이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상한 목표는 약 5조9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증가액은 이미 7조9000억 원으로 목표치 대비 3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원인이었다면 은행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뒤늦게 ‘셧다운’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대출 축소의 실제 원인이 총량규제가 아니라 환율 급등으로 인한 조달 비용 불안정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총량규제가 은행에는 비용 충격을 감추기 위한 명분으로 작동했고, 정부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가리려는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은 무지해서인지 누구(?)를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를 총량 초과로 받아쓰기 바빴다.

실제 흐름도 이를 뒷받침한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은행들의 외화 조달 비용도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조달 비용이 불안정해지면 은행은 가장 먼저 만기와 규모가 큰 주담대를 조인다. 이는 규제와 무관한 경제적 자기방어다. 셧다운 시점이 환율 급등 구간과 정확히 겹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주류 언론은 ‘총량규제’라는 기술적 용어를 반복하며 책임의 초점을 흐렸다. 정책 불확실성과 환율 관리 실패라는 본질적 요인이 언급되지 않으면서 정책 신호 왜곡의 책임과 부담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됐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잔금일을 앞둔 청년·신혼부부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려던 30·40 맞벌이 가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프리랜서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으로 옮기려던 맞교환 수요 △분양권 보유자 △전세 취약계층 △지방 중소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까지 7개 취약계층이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대출 한 건에서 빚어진 차질이 계약 파기, 이주 일정 지연, 위약금 부담,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구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총량규제를 풀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대출 중단의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 비용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은행은 조달 비용이 안정되지 않는 한 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쇠는 규제가 아니라 ‘환율 안정’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외환시장 개입은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은 가계·부동산에 충격을 준다.

결국 시장이 신뢰하는 즉각적 해법은 ‘한·미 통화스와프’이지만, 스와프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신뢰에 좌우된다.

미국은 스와프 체결 조건으로 △전략적 정렬 △시장 신뢰 △법치 안정성 △자국의 이익을 본다. 이재명 정권은 이 네 가지에서 모두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중국과의 정렬 문제,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하, 법·제도 개편의 정치화는 한국의 스와프 가능성을 낮추고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충격은 가계 유동성 위축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확대 → 금융시장 경색 → 주거·전세 불안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전이될 수 있다. 이번 주담대 셧다운은 그 신호탄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규제가 아니라 정권 리스크가 만든 비용 충격이 주담대 시장의 문을 닫히게 했고, 그 부담이 7개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드 미디어들이 밝힌 ‘총량규제’라는 명분은 책임의 방향을 흐리는 데 사용된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한 문장이 모든 현실을 정리한다.

“이재명 정권을 선택한 대가는 금융시장의 비용으로 돌아왔고, 그 비용을 지금 국민이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정권 리스크가 금융 비용을 키우고,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이와 유사한 위기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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