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칼럼니스트
전 MBC 카메라출동 기자 지난 8월 10일, 신의한수 신혜식씨가 청와대 행정관,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등을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배후와 주동자로 지목하고 자신은 공익제보자임으로 면책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끝부분에 제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 주장의 중요부분을 인용합니다.       

1. ‘신의한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신혜식씨가 저를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배후와 주동자로 지목하고 내란 선전·선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며 특검의 수사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면책을 요청하였습니다.

2. 신혜식씨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의 배후가 전광훈 목사가 아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성삼영 행정관,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함께 신고하였습니다.

3. 언론은 신혜식씨가 전광훈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온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의힘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한 배후가 전광훈 목사님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라면 누가 배후에 있는 것인지 해명을 요구합니다. 

4. 신혜식씨 등은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처럼 대통령 팔이로 막대한 슈퍼챗과 후원금을 얻고, 대통령실과 변호인단을 정치탄압의 제물로 넘긴 ‘특검의 주구(走狗, 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저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익제보자로 보호해달라’며 가증스런 수치의 오물을 뒤집어쓴 것은 자유진영 전체의 치욕입니다.

다음은 배의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신혜식씨의 반론내용 중 일부입니다.  

첫째, 저는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정치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명백히 확인된 불법 선전·선동 정황과 그로 인한 법치 훼손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저의 신고는 법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이며, 제 양심과 법률에 따라 한 것입니다.

둘째, 배의철 변호사는 마치 제가 ‘살기 위해 동료를 팔았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누구의 배후 지시를 받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격하고 확보한 자료, 녹취, 발언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입니다. ‘배후설’ 운운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일 뿐이며, 제 판단을 모욕하는 주장입니다.

셋째, 배 변호사는 자신이 청년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오간 발언과 메시지, 그리고 SNS·유튜브를 통한 확산 내용은 단순한 ‘격려’ 수준을 넘어 명백히 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선동이었습니다. 변호사라면 더더욱 법률과 절차에 근거해 행동했어야 합니다.

넷째, 저는 전광훈 목사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주장을 강력히 부인합니다. 제 활동은 제 채널 ‘신의한수’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조종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를 모르는 척하고 배후설을 퍼뜨리는 것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제 채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편에 서서 잘못을 덮거나, 동료라는 이유로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제 길이 아닙니다. 저를 공격하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법정과 역사 앞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혜식씨의 공익제보 소식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저는 신혜식씨의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임이 확실하다. 

둘째,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을 동원하여 청년들을 선동했다.

넷째, 따라서 윤석열이든 소위 우리편 우파인사이든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받아 마땅하다. 나 신혜식은 윤석열과 우파 인사를 위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의의 실현자다. 따라서 나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처벌하고 나는 빼달라.      

물론 신혜식씨의 반론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신혜식씨의 뜻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이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혜식씨는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오해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했었어야 합니다.     

또 여기서 정말로 아쉬운 것은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 떳떳하게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면 될 일을 ‘나는 잘못이 없고 진짜 범인은 저 사람입니다. 나를 처벌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을 잡아가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혜식씨에게 남의 잘못까지 본인이 뒤집어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혜식씨가 ‘다른 사람을 잡아가세요’라고 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이재명의 내란몰이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서부지법에 들어간  젊은이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정당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신혜식씨의 행위에 실망을 느끼고 더 나아가 분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