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 육사 40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위해 6월 16일 출범, 7개 분과(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 출범 70일만인 8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국정기획위원회는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홍현익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서 한미동맹 고도화 및 외교 다변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과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를 '적대적 관계'의 결과로 오인했다. 북한의 핵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 유지 수단이기에 단순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도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관계 개선'으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실용 외교'라는 모호한 개념 아래 미중 경쟁 구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 한미동맹의 앞날에 적신호를 보였다.  '국민 참여 대북 정책'은 안보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독자적 억제력 확보'나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교안보분과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표방하면서도 안보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며 한미동맹 갈등만 부추기는 과제로 채워져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한 군 관련 사안들은 ▲군의 작전권을 외교적 카드로 전락시키려는 전작권 전환, ▲군 내부의 정보·보안망을 허물 수 있는 방첩사 해체, ▲유사시 국가 통제 체계를 정치적으로 재편하려는 계엄 통제 구조 변경, ▲군 조직의 균형과 작전 합동성을 흔들 수 있는 해병 1·2사단 작전권 육군에서 해병대 이관, ▲기술 명분 아래 군사 전략에 손을 대려는 AI·첨단기술 국방 개입 등 모두 군의 핵심 생명줄에 인위적 칼질을 했다.  

2. 누가 국정기획위원회와 외교안보 분과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는가?

외교안보 관련 5개 과제 도출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혀 믿기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군의 순수 기능을 파괴하는 참으로 한심한 난도질을 했다. 국민의 눈에 비친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 기획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설계자, 안보 영역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개입자로 보였다. 이들이 완장을 찬 점령군처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5개 과제를 관철시킨다면 군은 동맹의 작전 효율성과 내부 기강을 잃어버리고 정치의 종속물로 추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백서(白書)를 발간한다고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정보는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군의 기능과 지휘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문제가 군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계산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면 국가 안보는 치명적 유탄을 맞게 될 것이다. 안보 단체가 나서서 이들의 안보 파괴 만행을 알리고 그들이 만든 과제를 폐기시켜야 한다.  

3. 극소수의 외교안보분과가 군을 기획하는 자체가 안보 파괴 행위

군사 정책과 전략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 조건이다.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에서 안보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군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존립을 지키는 조직인데, 군을 정치적 실험대에 올려놓고 정치와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국정 농단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차원의 정책 설계가 아닌 정략적 차원에서 군을 기획하려는 시도는 국정이 아니라 국가를 자해하고 망국을 유도하는 국장(國葬)으로 보인다. 국가 안보를 책상 위에서 설계하고 권력자 구미에 맞는 안보 정책을 결정한다면 예비역과 국민의 분노를 살 것이다. 외교안보분과 5명이 그동안 도출하고 발표한 안보 과제는 백지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한 한미일 동맹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억지력 강화와 국제 공조를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4. 군을 기획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국정을 기획하라. 

 군사 정책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안보'에 최우선 가치를 둘 때 국민과 예비역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친중·친북으로 고착·인식된 현 정부가 180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군을 기획하려는 시도는 '국정(國政)'이 아닌 국가를 망하게 하는 '국장(國葬)'임을 각성해야 한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진정한 국정 기획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첫걸음이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대국민 보고대회가 아니라, 백서를 발간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분과별로 도출한 123개 국정과제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하여 실효성을 검증받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