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이 쇠사슬에 묶인 채, 국회의 그림자 아래 무릎 꿇었다. 한미일보 그래픽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침해 소지가 있다"며 원론적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이는 한심한 현실 인식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추상적 원칙 따위로 방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재명 정권이 장악했고, 대법관 수 증원이 현실화되면 대법원 역시 다르지 않다. 정치권력이 사법부를 포위·잠식하는 상황에서, 천 대법관의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가짜 현실, 곧 ‘페이크’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권의 노골적 겁박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징계가 이뤄지면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판사 개인의 재판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이 징계와 특별재판부 입법을 맞바꾸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다.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폭력이며, 사법부 전체를 겨냥한 집단적 위협이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 독립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노골적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라는 칼날을 들이대고, 징계로 옥죄겠다고 윽박지른다. 이는 권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그 자체다.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를 정치권력이 압박으로 가로막는다면, 남는 것은 ‘정치가 원하는 판결’뿐이다. 그것은 더 이상 재판이 아니라, 쇼이자 정치극이다.

천대엽 대법관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공허한 헌법 조항만 읊조렸다. 이는 순진한 무능이거나,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된 페이크다.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실제로는 “강행하고, 헌재의 합헌 결정을 받으면 게임 끝”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대법관이 모른다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일인가. 모른다면 무능이고, 안다면 공범이다.

사법부의 존엄은 법관 개인의 용기와 독립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은 대법관조차 정치의 눈치를 보며 국민 앞에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권력이 장악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은 붕괴된다. 전현희 의원의 협박성 발언은 이를 향한 ‘가이드라인’이다. 천대엽의 국회 발언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가짜 현실 묘사일 뿐, 실제 판은 이미 정치권력에 의해 세팅돼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을 지킬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찍어주면 끝나는 정치의 게임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지금이라도 정치의 협박에 맞서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페이크가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대법관에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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