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6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회의록 봉인’ 논란은 단순한 정보공개 갈등이 아니다.

이는 프런트러닝이라는 시장 왜곡 위험과,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검증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다. 

문제의 핵심은 한쪽을 이유로 다른 한쪽을 사실상 포기한 선택을 한 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상향 조정했다. 수치로는 0.5%포인트에 불과하지만, 기금 규모를 감안하면 약 5조 원에 이르는 자금 이동이다.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제 매수에 앞서, 향후 매수가 예상되는 종목을 시장이 먼저 사들이는 이른바 ‘프런트러닝’ 현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프런트러닝이란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매매 방향이나 계획을 미리 파악한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선행 매수·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행위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정보 비대칭이 심할 경우 가격 형성을 왜곡하고, 최종 매수 주체인 연기금이나 공적 자금에 불리한 조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국민연금처럼 규모가 크고 매매 방향이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경우, 프런트러닝은 구조적 위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프런트러닝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연금 측의 봉인 주장 자체는 타당성을 가진다. 

△ 연금 규모가 크고 집행 방식이 예측 가능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

△ 세부 운용 논의가 과도하게 공개될 경우 시장의 선반영이 심화되고

△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연금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에서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번 회의록 봉인은 단순한 시차 공개가 아니라, 핵심 논의 전반을 장기간 봉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정책적 고려가 개입됐는지, 운용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프런트러닝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 구조까지 함께 봉인된 셈이다.

국민연금은 민간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강제 가입으로 조성된 공적 기금이며, 그 운용 판단은 정책에 준하는 파급력을 가진다. 

그렇다면 독립성은 봉인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검증 가능성 위에서 성립해야 한다. 검증 없는 독립성은 자율이 아니라 불투명성에 가깝다.

더 중요한 점은, 회의록 봉인이 프런트러닝을 실제로 막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중 조정과 방향성은 이미 공개됐고, 자금 규모와 대상 자산군 역시 시장이 계산할 수 있다. 세부 논의를 숨겨도 시장은 방향을 읽는다. 

결과적으로 이번 봉인은 프런트러닝을 줄이지 못한 채, 검증만 사라지게 만들었다.

해외 주요 연기금들도 같은 딜레마를 피해 가지 않는다. 

이들은 즉시 전면 공개나 영구 봉인이 아니라, 일정 시차를 둔 조건부 공개를 택한다. 

시장 영향은 관리하되, 판단 근거와 의사결정 구조는 사후에 검증 가능하도록 남긴다. 

프런트러닝은 관리 대상이지, 검증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국민연금이 시장에 개입했는가’가 아니다. 

‘프런트러닝을 이유로 공적 판단의 검증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프런트러닝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검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회의록 봉인은 시장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신뢰를 소모하는 선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